단통법 논란, 누구를 위한 단통법인가?



단통법 논란, 누구를 위한 단통법인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일명 단통법이 시행 된지 벌써 1달이 지났습니다. 긍정적인 결과를 위한 법이라고 하지만 그 결과 오히려 스마트폰 판매량은 감소하고 제조사들의 단말기 값은 더 오르고 유료 컨텐츠를 무료 상품으로 포장해 끼워팔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통신요금이나 단말기 기계값 부담 뿐만 아니라 정당하게 컨텐츠를 제작하는 제작자들 마져도 큰 피해를 입어 시장 생태계를 파괴할 만한 우려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음악을 하고 예술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창작의 고통이 얼마나 힘든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단통법으로 인해 스마트폰 기계를 판매하는 자영업자들은 집회를 열고 소상공인을 죽이는 단통법을 즉각 중단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답니다. 그럼 지금부터 쥬르날의 '단통법 논란, 누구를 위한 단통법인가?' 에피소드를 보시면서 왜 이런 사건들이 일어났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통법이 시행 된 이후로 극단적인 현상이라고 말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통신사 주식이 크게 오른 것입니다. 말그대로 통신사에게는 더 이득이 되고 일반 소비자는 더 비싼 돈을 낼 수 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 버렸다고 정리 할 수 있습니다. 단말기 유통법 시행 전후 비교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의미는 매우 좋습니다. 투명한 지원금을 통해 원하는 단말기 필요한 요금제를 사용 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다는 의미로 시행 된 것이기 때문 입니다. 



▲ 단말기 유통법 시행 전후 비교 (출처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이런 내용으로 인해 지원금 차별지급 금지, 지원급의 과다 지급 제한, 단말기별 지원금 공시, 이면계약 금지, 지원금 미지급 고객에게 상응혜택 제공 등의 규제가 생겨서 더 좋아 질 수 있다고 흔히 생각 할 수 있지만 오히려 이로 인해 단말기 가격은 더 높아졌다는 것은 요즘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한 예로 이를 쉽게 설명한 풍자 그림이 있어 보여드리면 아래 이미지와 같습니다. 



기존엔 똑같은 핸드폰도 누구는 비싸게 혹은 누구는 싸게 살 수 있었던 방법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단통법이 시행 된 이후로 이제 다 같이 비싸게 살 수 있게 되었답니다. 참 설명이 간결한 것이 마음에 드는 이미지 더군요. 이렇기 때문에 단통법은 실패한 법이다라는 말이 소비자 부터 소상공인들 까지 다양하게 의견 제시되고 있답니다. 기업의 폭리를 합법적으로 만들어준다고 생각 될 정도니까요.



법은 소비자를 위해 존재해야 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수요가 있어야 그에 따른 공급 시장이 형성이 되고 공급을 통해 기업이 성장을 할 수 있는 순환 고리가 이어지는 것이니까요. 지금 까지 사용했었던 수 많은 핸드폰을 다시 돌아보면서 지금의 단통법을 생각해 보니 참 마음이 아픕니다. 정말 누구를 위한 단통법인걸까요?



스마트폰이 활성화 되고 IT, 모바일 시장이 더 커지면서 경제가 활성화 된 것이 지금의 대한민국 입니다. 하지만 제 생각으로 단통법은 이런 순환 고리를 무너 뜨리고 편법을 발생하게 하는 악순환이 이어질 것 같다는 걱정이 큽니다. 예를 들어 단통법 이후 출시 된 삼성 밀크와 같이 무료 미끼 상품을 끼워 팔아 가격 뻥튀기를 더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점 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한국에서 핸드폰을 사면 바보라는 소문도 돌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사가지고 오면 더 싼 핸드폰이 왜 국내에서는 더 비싸게 판매 되고 있는 것인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물론 기계에 따라서 다르긴 합니다. 거기에 단통법으로 인해 결정적인 슬픔이 바로 유료 콘텐츠 시장 까지 붕괴 시킬 위협을 가직 있다는 점 입니다.



예를 들어 지난달 출시 된 갤러시노트4에 라디오형 스트리밍으로 서비스 제공 되는 밀크 서비스라던가 페이퍼가든이라는 서비스가 단말기 구매자들에게 무료 서비스 되고 있습니다. 업체는 저작권료와 사용료를 냈다고는 하나 단말기값 유지를 위해 단말기 가격에 포함 되는 것이고 이런 부담은 고스란히 소비자들의 부담으로 전가 될 뿐만 아니라 음원시장이 정착 된 이후 10년만에 유료 컨텐츠 시장 생태계 파괴 할 우려가 있다는 점 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휴대폰이 비싼 이유를 인식 상쇄 시키려 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또 이는 컨텐츠 제작자를 더 힘들게 만들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콘텐츠 산업은 창조 경제의 핵심으로 장려사업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 현장과 법규는 거대 자본의 이익을 위해 콘텐츠들이 무분별 하게 무료 배포 되고 있다는 점 입니다. 정치권이나 사회 단체들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지만 쉽게 변화 되기는 힘들 것 같다는 것이 마음이 아플 따름 입니다.



다 버려지고 소상공인들이 문을 닫고 난 뒤에 수정 되는 법규는 의미 없으니까요. 좋은 의미로 만들어진 법규라는 것은 알지만 기업의 이익을 먼저 보장하게 되어 버린 법이 무슨 소용이 있을지 의문 입니다. 그럼 이것으로 쥬르날의 '단통법 논란, 누구를 위한 단통법인가?' 에피소드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내용으로 수정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 입니다. 이 글은 순수히 개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작성한 글임을 알려드립니다. 잘 못 된 내용이 있다면 지적해 주시길 바랍니다. 댓글은 본인의 이메일 주소를 남긴 후 달아주시길 바랍니다. 익명의 힘이 통하지 않는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 끝까지 읽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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